상가 계약기간 남았을 때 다음 임차인 계약 취소 시 기존 임차인이 월세 계속 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계약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가 계약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1주일을 앞두고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완료했는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하나요?

기존 임차인

• 계약기간 : ~ 25년 12월

• 25년 2월분까지만 월세 납부하기로 함

다음 임차인

• 계약일 : 25년 2월

• 계약기간 : 25년 3월~

• 잔금납부일 : 25년 3월 1일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이시기 때문에 이후로 월세를 계속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차인의 계약 해지사유가 기존 임차인과 무관한 것이라면, 기존 임차인으로스는 새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새 임차인의 계약 취소는 기존 임차인과 별개로 임대인이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