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은 생활의 흔적으로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합니다.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며, 도배비를 지급해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계약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이르도론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며, 만약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약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의 기록을 보는 것 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편의점 알바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취급하는 상황에서 영수증 기록을 확인한 정도로 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상가를 매매하면서 근접한 곳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부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임대인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말해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교체)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특정이 어렵습니다. 단지 사진을 받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사진을 받으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확인되어야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학교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며, 관할 역시 구체적 범죄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가 있는 곳의 법원에서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은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즉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을 함에도 계속 반복하여 찾아오고, 말을 걸고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