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으로 보내신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 후 그 소유자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에게 보내기 보다는 소유자에게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관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업무가 과중하여 담당자 배정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데 1달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기다리시면 경찰에서 연락을 주실 것이고, 기다리기가 지치신다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경우 사건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로 고소가 되신 것이라면 큰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는 없으며, 다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아청물을 시청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십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성채팅을 꺼놓으신 상황으로 피해자가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과 그에 대한 고의는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5가지나 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상황이라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2세대가 이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시며 회수를 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법적 문제는 2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부분이며, 2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