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못하게 할수없나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을 취하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개선이 안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드릴소리도 자주나고 멀 만드는지 쿵쿵 거리고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 자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 발생시에 사후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모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는 없으며, 다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