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고소 문제 실형이 나올까요 ?

Question

상해,재물손괴,재물은닉,협박,폭행 이렇게 5개 죄명으로 불구속 구공판이 잡혔다고 해요 혐의는 다 인정한 상태이고 제가 사귈 당시에 맞았을때 진단서는 못끊었어요 폭행 흔적은 다 찍어 두었구요 .. 1년정도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맞았는데 합의는 안했어요 가해자가 빌린 돈도 있어서 이건 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두려구요 .. 주변 상황 아는 지인들이 탄원서 다 작성 해준다고 하는데 적어서 제출하는게 좋겠죠? 실형이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검사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실형구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건이라면 별도 양형사유가 없는 한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엄벌 탄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다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서 실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5가지나 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상황이라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