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상 다른 승객이 질문자님의 짐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쉽게 문제 해결에 이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50만원, 100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개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연락을 끊고 무시하고, 상대방이 처리를 원하면 소송을 걸어 오게 놔두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모두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 조치(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요하지 않으시며 쌍방 대화를 하신 문자내역으로도 증거는 충분하십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구글 등으로 기본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십니다. 보증금반환의 지연에 따른 연 5% 이자 지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연 12% 이자라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탈퇴 후 다시 가입하게 되면 별개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록 전화번호가 같다고 해도 탈퇴 후 재가입을 한 경우를 들어 같은 계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인입장을 악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 등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차단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채무관계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로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고소는 관할 경찰서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시효연장 목적으로 판결을 다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은 집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공유킥보드 회사로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배상책임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에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서는 공유킥보드를 방치한 회사측에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도 있고,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존 답변내용은 위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