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합의가 되긴 했으나 결국 그 돈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사는 합의가 아니고 판결을 받는 것인데 법원에서도 2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며 청구가 기각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를 현금으로 5천만원을 들여 하신다는 것은 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받아 거래하신 다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그 사실이 외부에 발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회사 의뢰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의뢰를 한 것이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사장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자의 계좌번호가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신 것으로 고소인 진술까지 진행하신 것입니다. 정식 고소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합의과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200~300만원 수준으로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가고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일단 사기로 고소해보시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채권으로 5년 적어도 10년의 시효에는 걸리기 때문에 이미 소멸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