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설사 범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별도 처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잊고 마음편히 계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계셔도 됩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신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잔금일에 근접하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고, 어차피 지급할 잔금이며 하루이틀 먼저 지급한다고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필요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시는 것이므로 미리 보낼 이유도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경찰관 교체(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경찰내부적으로 검토 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을 교체해주시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며 실제 영상을 받지도 못하신 상황입니다. 범죄가 되지도 않으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퇴정했다고 해도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를 원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 내용의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실 수록 공개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공개가 안될 경우 추후 소송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적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번 재판을 하는 것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1~2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임대인지 부담할 부동산 비용도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이 만약 억지를 부리며 부동산 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면 계약해지를 해주지 마시고 만기가 될때까지 계약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