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안좋은 소물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어 공개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즉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위로 피해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는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쌍방 합의가 되면 단축도 가능) 최대 기간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언제나 보장되는 부분이십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범죄행위를 하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계정 판매 후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판매자에게는 '이미 판매한 계정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만약 회수를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1월 중순이 마감이라고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주일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후, 1주일이 경과하면 계약해제를 하니 대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의시표시를 다시 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가장 확실하나 그동안 대화하신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셔도 됩니다.위 절차를 통해 대금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확보되므로, 상대방이 환불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통매음 고소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성립한다면 15만원의 합의금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실제 고소는 못합니다.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당근마켓에서는 계정이 정지가 된 사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애초 기망의 의사로 돈을 받아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상대방과의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와 B 사이의 계약관계와 A와 친구 사이의 관계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A와 친구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A와 B사이의 계약관계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A와 친구의 관계는 별개로 A와 친구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학생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 징계를 요청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국내 업체도 아니고 해외업체라면 현실적으로 해당 해외업체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국내 법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며,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 취득 후 바로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주시어 습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 후 그냥 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 행위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