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불능범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초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며,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해당 판매자가 검거된다고 해도 계좌내역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로 불편사항(불친절 등)을 신고하고 요원의 교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주문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쇼핑몰에서 배송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쇼핑몰에서 다시 물건을 배송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쇼핑몰은 택배사와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누가 실제 글을 썼는지 IP 추적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선후를 판단해야 합니다. A가구 먼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A가구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언하신 내용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게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만으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청에만 그 기록이 남아있겠으므로 반드시 해당(관할) 검찰청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고 열람, 복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메세지를 보내신 것도 아니며 친구요청을 보내고 지우고를 여러번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