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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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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액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

티비 뉴스를 보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왔는데 진범이 잡혔는데도 울고불면서 힘들어 하던데 진범을 잡아도 돈을 못 돌려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금을 탕진했거나 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의 경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소비하여 없애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도 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그 피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기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화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