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금액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
티비 뉴스를 보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왔는데 진범이 잡혔는데도 울고불면서 힘들어 하던데 진범을 잡아도 돈을 못 돌려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의 경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소비하여 없애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도 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그 피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기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화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