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 후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떤 경위로 범죄피해를 당했고 그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다만 업무방해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신 다면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교체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일 뿐이며,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은 있었지만 성적 발언자체는 없었고 또한 그것이 있었다 해도 모욕적 의미였지 성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최대한 많은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입니다. 인터넷에 욕을 써놓은 것을 캡쳐한 것도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비스를 넘어 거래대상인 물건으로서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임에도 이를 보내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자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황상 전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그 시간 자체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며 편리하게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영상재판도 가능하기때문에 법원에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성년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는 바로 문제를 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