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본명을 넣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해당 커뮤니티상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도 성립가능하십니다. 스토킹과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서 보시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처벌은 받지 않으십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작성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명의 여부를 떠나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주가 계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와서 돈 줄게 없다고 진술을 했다면 그동안 질문자님을 속인 사기행위를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고소 후 진행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적도 없으면서 나온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기타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혼하신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혼하게 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남동생 빼고 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유산상속 포기를 한다면저와 어머니몫의 유산까지 남동생에게 모두 상속되나요?=>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모든 재산이 남동생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패드립이라도 1회적인 그와 같은 행위로 징역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와봤자 10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중이라고 하신다면 납부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겠으나, 만약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 신경쓰이신다면 일단 납부하시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