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실제 근무를 하였고 계약이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애초 돈을 주지 않을 의도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도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럼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가게의 사업주가 있을 것이고, 사업주도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실을 알 것이므로 그 사업주를 상대로도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시기 때문에 재판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이므로 재판외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은 물론 피해자의 신상이 동호수를 기재함으로써 특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해당 글을 캡쳐하여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떤 경위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의 상태를 사전에 고지받으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반면, 만약 집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알고 계약을 하셨으나 막상 집 상태를 보니 도저히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용이시라면 애초 계약체결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임대목적에 맞게 임대목적물 상태를 유지할 의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보름이 지났는데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임대인에게 현상태에서는 거주가 도저히 불가능하니 거주가 가능하도록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을 거부하면 그때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은 돈을 빌려줬으나 못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된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구 또는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만글을 적어 보내시는 것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경험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는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 고객사가 질문자님측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그 인과관계 즉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회사 재직중이 아니라 퇴사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보내신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채무자 답변을 한 사항은 물론 법원에서 보낸 문서도 모두 전자소송상 확인이 됩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으신다면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이 경우 형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구매자와 질문자님이 계정거래를 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을 물으려 할 수 있고 이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거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구매자와 대화를 한 내용과 계정정보를 넘긴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간이라고 해도 돈을 빌려준 이상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채무자인 가족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재산을 압류하시는 것도 모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물론 피고측과 합의가 되셔야 합니다. 피고와 합의만 된다면 복잡한 과정 없이 서로 지급하지 않고 끝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