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느 일방의 승낙하에 평온하게 집에 들어왔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일반 국도의 경우 최저속도 기준은 없기 때문에 15~20km/h로 주행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별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법률상 부부사이이며, 아파트의 소유자가 남편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남편쪽에서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쌍방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에는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건 접수 1~2달 내외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관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데리고와 수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속의 효력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틀림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해도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다이소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을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통매음 적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적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성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소리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