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백만 있어서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어떤 증거가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범죄의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떤 것이든 범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당시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나눠 갖게 됩니다. 채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만약 남은 채무가 없다면 채권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채무를 계속 변제해나가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손해는 일부 있겠으나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 재산이 들어가므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반영되며, 1인 법인역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인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반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혜택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유서는 민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지만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십니다. 요건을 흠결할 경우 효력이 없는 무효인 유서가 되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명의자를 우선 파악하여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께 먼저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실제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므로 질문자님이 대신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다소 귀찮은 일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범죄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법적 불이익을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피싱을 위한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싱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어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확인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한편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복사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열람복사를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을 서두르며 빠르면 2월 말에 변론을 종결하고 3월중에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는 모양세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졸속 선고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고를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확정받으셨다면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바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통상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친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이는 명백히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