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2년 전 상황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고 했다면 이미 문제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지금에서는 새삼스레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 5%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자로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금 변제가 안되시는 부분은 은행과 일단 협의하시고 소송진행 중임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신 것으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즉 공익성이 인정되는 글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이 법적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해온다면 여러모로 골치아픈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초성으로 업체명을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관없고 전면전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거에 대한 기록만 남겨도 될지? => 네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2. 계약서 추가 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는건지, 그리고 각자 계약서에 따로 기입하고 사진찍어서 공유만 해도 되는지 자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 => 어느 방법도 상관이 없습니다.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였는데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지? =>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문자로 2년으로 기간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으시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십니다. 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도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지?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속이고 새상품이 아닌 것을 새상품이라고 기망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1:1 통화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셨던 것으로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이상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은 모두 진행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A업체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수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ㅈ니다. 나아가 법적인 계약관계는 A 업체와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직접 B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업체와 B의 관계인데요, 이때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은 A업체는 채권채무관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상의 주체로서 그 뒤에 있는 실체인 B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인격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B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A가 B에게 갖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또는 A가 질문자님의 채권을 침해하여 B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을 사해행위로 구성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어느 법리를 적용하여 대응해야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쇠아령으로 머리나 얼굴을 치려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