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한편 정식 정류장 외 장소에서 하차를 하게 한 것은 명백히 버스운전사 및 버스회사의 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는 대리점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용자로서 본사와 대리점 점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정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앱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의 정상적인 운영행위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청취하서나 말소신청서나 동일합니다. 다만 그 용어가 다를 뿐이며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시며 또한 법원에서 말소통지서도 발송하신 것을 보면 별 문제 없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17~18년도 일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범죄피해를 입으신 사실을 소명할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 등으로 범죄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간 대화한 증거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겠으므로 그 녹음파일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대응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가 2월 10일이라면 쌍방 당사자는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2월 10일자로 퇴거하시고 그 날에 보증금을 받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에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한편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문에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공동생활에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한편 관리규약 등 공동생활 규칙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규약에 정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거인멸을 시킨 사람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