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SNS 커뮤니티 소통 앱에서 도배 하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성
익명 SNS 커뮤니티 소통 앱에서 같은 게시글을 계속 반복해서 도배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근거나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도배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면 정통망법위반, 소통 앱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도배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면 그 운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정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앱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의 정상적인 운영행위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