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당하면 보상을못받나요?
지인에게 들은이야기인데요
무면허에 음주운전 차량에게 사고를당할경우 보상을 전혀받을수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이야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거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때에는 결국 그 가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말할 순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한편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문에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