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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에게 들은이야기인데요
무면허에 음주운전 차량에게 사고를당할경우 보상을 전혀받을수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이야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거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때에는 결국 그 가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말할 순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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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한편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문에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