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당장은 돈이 부족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피해자측에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시간여유를 두고 합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원만하게 합의가 되실 수도 있고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라면 누구나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다른 곳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압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형사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십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 해임과 직무정지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정당방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포섭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결국 궤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아래 판례 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행위 성립여부를 결정하게되겠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필요하다면 영장을 받아 조사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갑을병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을이고, 누가 병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나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그 자체로도 통매음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타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변론기일때 변호사님 혼자서 출석 하시고 제가 불출석하면 저에게 불리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불출석하셔도 되며 그게 일반적입니다. 2) 준비서면 내용은 변호사님이 준비하시고 저한테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시켜주는거죠? => 네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변론기일때 준비서면에 기재하지않은 내용을 제가 직접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 네 상관없으십니다. 변호사님과 협의해서 말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화상대방이 그 대화를 유출하더라도 이는 그 상대방의 행위일 뿐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새상품이 아닌 것을 새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돈을 받아 챙긴 상황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