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말을 건내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 역시 2만원 증액하여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관리비를 올리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내용의 조건대로 계약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시고 관리비 인상을 거부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신 경우는 1:1 대화 중 발언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모두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경제적 이익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령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하시고 나머지를 받으시면 그때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원만히 해결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보통인이라면 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해석을 하여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이 날라왔다면 그 내용증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법리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출에 관한 증거는 상대방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법원에 요청하여 상대방에게 2024. 4.의 매출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고, 상대방에게 해당 매출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어느 경우에나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시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가해가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기 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도 확인되는 바는 없으십니다. 범죄가 되어 고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