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복귀 명령없이 복귀할경우 징계도 받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5.01명 평가00
- 친구가 디스코드내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퉜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아니므로 변호사가 위와 같이 안내를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자료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3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고객의 소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3000
- 법률 용어 중에 '송계'가 있나요? 무슨 뜻인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계라는 용어는 없으며 문맥상 손괴가 맞겠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5.01명 평가00
- 최근 중국에서 위조지폐사용량이 많아졌고 우리나라에서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는 횟수도 많아졌다던데 중국사람이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면 법적처벌은 중국에서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한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중국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00
- 민사에서 거짓사실확인서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짓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소송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9.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다를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3000
- 편의점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함 술담배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7일에서 최대 1년 까지도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보다 더 감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00
- 이경우 공갈협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의 발언 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갈협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죄혐의 방어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3000
-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로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