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발생하신 문제는 현재 소속되신 중개사무소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업을 하여 나가신 후 새롭게 개설하는 중개사무소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개업한 중개사무소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부동산에 무언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나 필수는 아니며,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대출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2024. 11. 퇴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개월 후인 2025. 2. 말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5. 2. 말에 계약해지가 되면 퇴거하시면 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임대인이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없는 억지주장이기 때문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계약인지에 따라서 이행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에 있어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이행기간 여부에 대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상황에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는 사정은 계약의 완전성을 해하는 위험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임장의 내용이 금번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험에 있어서도 거절이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가입하려고 하시는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추가 문의는 필요하십니다).전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사정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추가를 요구하시고 영수증도 받아두신다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옮겨 근무를 하시는 상황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A에서 B로 옮겨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회사의 재정상태나 운영에 있어서 다소 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직접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회사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회사가 A에서 B로 옮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법으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여럿이라면 그 가해자 여럿과 개벌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합의된 금액이 전체 피해액을 초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대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특별히 무리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시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없으며,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현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특별히 의미가 있으신 상황도 아니십니다. 일단 현 상황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비를 미납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주차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는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이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