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필요해서 트위터에서 개인돈대출알아보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저런얘기하다가 대부업체분이 계속매달리고 그리고 제가 돈이없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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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카톡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시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방해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에 대해서 문의하다가 대출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영업방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냥 무대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