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자체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경품응모를 하여 경품만 받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를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변제에 대해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부장이 탈락되는 것은 통상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싱크대 상부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라고 해도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신상은 확인된 상황일 것으로, 가해자가 잠수를 타면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는 단계로 진입하겠습니다. 당장 체포를 시도해야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게 체포영장 신청을 요청하시어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여 체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한 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휘청이다가 앞 사람 가방에 얼굴을 맞은 상황인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역주행에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역주행한 40대 두명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역주행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내용을 추가하시는 경우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은행의 전세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등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의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A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청구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서도 배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민사, 형사 양쪽으로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지인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판단할 경우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으나 객관적인 제3자인 지인들의 조언을 받으면 쉽게 사기를 간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학교의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수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50~300만원 범위에서 보통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