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로서 담당 검사에서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소유예 기록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다만 이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삭제되기 때문에 평생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과 그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구체적으로 특정 피해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법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본 행위와 고양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로 이 경우 길고양이를 돌본 사람에게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는데, 길에서 패고 챙피를 줬다면 그 자체로 모욕적인 상황으로 당한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발언내용 자체로는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만 충족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도 옆에 누군가 있었고, 질문자님도 옆에 누군가 있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다수가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하는데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단순 시청을 한 회원에 대해 그 사유만으로 개별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에까지 이른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공공근로나 임대아파트 국민연금 등 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는 각각의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사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유체동산 처분대금으로 채무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전당포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에 화재현장 진입이 어렵고 당장 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개개의 상황에 따라 그 필요성과 긴급성,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착오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를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