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법상 중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1명과만 가능하며, 두명과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한 관계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상대방 기기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여 공감대를 얻는 것을 기초로 손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그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분의 배상을 요청하는 선에서 양보를 한다면 상대방도 합의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책임소재와 손해금액을 특정하고 이를 기초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채같은 것도 상속포기하면 빚 안갚아도 되나요? => 네 안갚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서류에 부모님이 못갚으면 다른 가족이 갚는다고 싸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속포기를 해도 빚을 무조건 갚아야하나요? =>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직접 사인한 것은 아닐 것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기재하신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서명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채하는 사람들이 민원 넣어서 계속 일도 못하게 하고 그 지역으로 저를 오라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못막나요?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민원도 안넣고 하겠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미 돈을 조금 냈어요 반강제로ㅠ) => 협박죄 및 불법추심죄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때매 상속포기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때도 계속 직장에 찾아 오겠다는데..(들어오진 않고 계속 서있겠대요)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 상속포기도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요하게 계속 반복하여 친구추가를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단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단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되고 또 실제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해보신 적도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일은 아닙니다. 중개사 부분은 비워두시고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과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계약서는 완성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하시면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협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판매자가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 특별히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가격만 높이 설정한 것이라면 사기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그 신고내용자체로 허위라는 판단을 받으신 것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수거책이라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싱조직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게 아니라 통장에 이체된 돈을 출금해서 건네준 것으로 수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피해자의 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 출금된 사정이 있으므로 경찰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동일업종, 유사업종 금지 조항이 없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메뉴가 겹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이를 가져가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