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고 해도 감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형을 통해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5년 이상을 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직원의 관계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위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부도가 나고 원룸건물마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임대차계약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대비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일체의 권리 전부를 인수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환불을 받으신다면 전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이 중고구매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겨울 추운날씨에 리프트에 30분간 갇혀 있었던 것으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시고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근거로 업체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월 9일에 해지통보를 한 것이므로 3개월 후인 4월 9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9일 ~ 2월 9일까지 1개월2월 9일 ~ 3월 9일까지 1개월3월 9일 ~ 4월 9일까지 1개월 총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제가 식당에서 못나가게 두사람이 붙잡고 막은것도 불법감금죄가 성립하나요?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발생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폭행행위에 수반된 행위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2. 추후 식당사장님에게 협조를 얻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지또 이영상을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식당사장님의 동의하에 사건관계자만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로 사용하시는데도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고 누구에게 음식을 팔지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음식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누가 집을 갖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 한명이 집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현재 명의로 된 재산 대비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상대로 금전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시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수도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운영하고 있고 이를 회계처리상 보이지 않게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