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금미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으므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해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미납의 경우 방치하기 보다는 검찰로 문의하여 납부일정을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가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므로 1월 7일에 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설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더라도 해지통지를 한 10. 19. 기준으로 3개월 후인 1. 19.에 계약종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월세를 내라는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이자부담을 피하고자 최대한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하고 그 계정을 사용하려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지원명목으로 돈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물어 정확하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보통은 내용증명까지 받으면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경우는 하자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구매자에게는 확인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 상황으로 기망의 의도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도 사실혼으로는 인정이 되야 불륜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동성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동성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등 동성애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동성간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외도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위치가 항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한다거나 도피를 하게 하여 처벌하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보수비는 잔금지급일에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당연히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가계약만 했는데 중개보수비를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