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으며, 판례에 따라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세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치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주거침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시원비 미납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무술 고단자의 경우 싸움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중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피해가 중한 경우에 처벌을 더 중하게 받는 것입니다. 무술 고단자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더 중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나름 중 범죄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합의금은 최소 2~3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부모님께 보내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나 그보다 더 단기의 시효인 민법 제163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시효는 3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장된 기간은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동법 제17조 각호의 경우 및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자에게는 여직원의 흡연을 막을 법적인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통매음죄가 적용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딱 어떤 범죄가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행위로 기분은 나쁘시겠으나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