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직원 흡연을 말리지 않은 관리자의 도덕적 책임

Question

회사에서 회사 관리자가 미성년자나 임산부나 여자 직원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여자 직원들 건강에 좋지 않고 태아한테도 좋지 않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회사 관리자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자에게는 여직원의 흡연을 막을 법적인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