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입실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의 법적문제 문의입니다.

Question

고시원에 입실한 자가 입실료를 미납하여 퇴실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버티고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 문제점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단전 단수

2. 고시원 건물 출입 금지 및 방 열쇠 번호 변경

3. 세탁기 등 사용 금지, 무료 제공 음식 먹기 금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치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거침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시원비 미납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전단수의 경우, 고시원 관리 규칙 등에 명시한 부분이 아니라면 미납을 이유로 단행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고, 상대에게 충분히 고지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3번의 경우 그 정도가 사회통념의 범위 내로 보여지기에 고지 후 제한하는 건 가능해보이며,

2번의 경우 퇴실 등에 법적인 절차 이전에 사실상 퇴실이나 계약해지와 같은 효과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법소지가 높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