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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화장실 문에 CCVT 촬영 문구 부착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문에 cctv 촬영 문구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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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2기 차임액 연체)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고 해도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될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법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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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전기자전서 대인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형사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별도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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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시 판매자가 먼저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 안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배사에 대한 보상청구는 발송자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택배사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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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전자발찌는 그저 위치추적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위치추적 장치입니다. 충격이 가해지거나 하는 별도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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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욕설문제,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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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빌라에 비인가 게시물(광고x) 부착시 혐의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관리자에게 동의를 받아 부착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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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였지만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돈이 없으면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네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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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수배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검찰청으로 벌금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무엇보다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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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입법고시 합격후 퇴사후 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언제든 다시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적어도 언제든 공무원이 다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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