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유게시판 실명제 공개전환투표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 규약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면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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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는 호적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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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정해져있는 근로자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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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하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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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6대4나오면 변호사비용 얼마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가가 1000만원 밖에 안되니 변호사 보수 한도도 100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40% 해서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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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법원이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가능하고,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면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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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을 하기 이전에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집행이 선행되어야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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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가량의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겠으며, 합의는 정해진 방식이 없기에 달마다 얼마씩 받는 방식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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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또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원고의 재정적인 상태나 원고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임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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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건 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겠으나 통상 1~2년 정도는 예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이나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도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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