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탄핵소추가 된다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대통령도 탄핵소추가 되어 바로 직무정지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역시 탄핵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무관하신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누구를 임원으로 할지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 이상 임원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임원으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기업운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고, 현 상태로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피해보상의 의지나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보이며, 계약해지 후 이사를 하시고 이사비, 복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매매 이후에 비로소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생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있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책임범위에서 누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전에 다시 봐준 50만원건에 대하여 공사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설명하고 공사 사진을 달라 요구했는데 문자를 읽고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누수문제가 있는 안방 난방 차단을 해버리고 가서 세입자는 춥고 먼지 날리는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방문시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지.. 바닥헤집는거 안방난방차단 동의나 설명. 사진도 없이 하고 가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기분 나쁘면 일을 안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세입자가 누수확인 할때 옆에서 몇가지 확인을 하자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세입자가 집에 없을때 일하겠다하고 요구하는 등 결국 손떼겠다고 현재는 연락두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무관계없이 그냥 정리하 고 다른업체를 찾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실 업체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업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원상복구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면 승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신경을 쓰시는 것이 싫다 하신다면 해당 업체와는 연락을 끊으시고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을 위해 일주일 정도는 못줄 이유가 없으며,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출석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의 기회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권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이고 만약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맘을 바꿔 말소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마당에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계약금 또는 적어도 중도금 지급전에는 무조건 말소를 하고, 말소가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안되는 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큰 돈을 지불하시기 전에 무조건 해결이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 결정이 번복될 이유는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공모라고 해도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범으로 묶여 따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친구가 비용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친구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어떤 사실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과 권리의 존재를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보통 문자나 카톡 대화 등으로 상대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증거로 많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