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옥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면 이는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성폭행은 중범죄로 12명을 성폭행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실제 어떤 사례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중범죄이며,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명예훼손 범죄의 공범으로 묶여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상 7명이 행위에 가담하여 글을 게시한 경우로 보이며, 서로 의사의 일치로 행위를 공모하신 상황이라면 모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이 인식하는 범위에서 가해자가 특정될 것이고, 가해자로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일단은 7명 명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처벌대상이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방법은 모두 취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는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통장압류로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실체 감치가 되는 상황까지 된다면 결국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이겠다는 등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며, 양육비 지급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한편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이를 기초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 두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쌍방당사자가 가진 재산 전체를 두고 일률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단 현재 가진 적극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 가진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을 기초로 각자가 그 재산 형성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 가계 경제의 상당부분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일응 8:2 또는 7:3 정도로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분할을 할때 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그 부분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관련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다만 국가마다 법과 정해진 절차가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당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최대치는 징역 6월 정도로 예상되며,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 1천만원에 다른 양형상 감경요소가 없고 오히려 고의적 기망행위로 인정되며 피해회복도 안된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록 회장 1명의 명의로 게시가 되었다고는 해도 그 행위에 가담한 것이 실제 6명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 범행을 공모했거나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행동한 것이므로 모두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6명 모두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생후 1년된 아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경제력이 있고 키울 여건이 되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 아이를 키울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를 아내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이고, 잘나갈 땐 월1천만원 정도 순익이 나왔지만 현재는 월 3~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에게 양육권이 갔다면 제가 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꺾이는 추이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 월 수입이 300~4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할때 약 1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