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비게이션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경우라도 단속카메라가 생겼고 작동중이라면 단속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단속여부는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더 확실하겠으나, 일단 작동이 되어 단속중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대방에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고계신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아무래도 복잡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은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한 탄핵소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후에 수사에 응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탄핵은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탄핵 안되어 대통령직을 확고히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ㅇ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대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평가서나 기타 어떤 은행의 확인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더니 말을 바꿔 다른 물건을 계약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출실행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대출이 불가하다면 그 확인을 받아 계약파기 후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을 보면 한명에게 주된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명에게는 단순한 밀침 정도에 의해 폭행으로 인정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행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통 특수상해 보다는 공동상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명이 폭행을 했다는 것을 넘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 집단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나머지 한명은 질문자님에게 적극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행의 정도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수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의 정황상 나머지 한명이 질문자님을 밀친 의도나 경위에 따라서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기록을 보니 총18명으로부터 약8억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럴때 대략적인 피의자 형량은 ? => 편취액이 8억에 이른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보통 합의 금액이 피해액의 20-50%라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대응법 => 합의를 거부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를 너무 서두르시기 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우선 만원이라도 아쉬운 작금의 현실이니 우선 형사만 합의하고 인사(손해배상)는 계속 진행한다고 합의서에 추가할수 있는지등 => 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일단 일정금액을 지급받으신 후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확약서라도 받아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지 등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고 입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 보복운전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하는 행위 - 뒤에 바작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잍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6년 8월생은 2025. 8.에 만 19세 이르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에 이르는 해인 2025. 1. 1.을 기준으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음주도 가능하고 청불영화 시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에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에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