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매매계약의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며, 거래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등 거래대상 목적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매매대금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을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컨대 손해배상을 한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할지를 예정해둔다거나 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제하는 요건에 대한 것도 협의하여 결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을 엄격히 집행한다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형을 면제하는 등 조치를 하면 안되겠으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고도의 정치적인 자리이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등 거대 정치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전직이기는 하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화합의 목적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자체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괴롭힘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로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CIA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CIA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하는지, 실제 검토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등을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CIA에서 신고내용에 따라 실제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에 상대방을 특정 가능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댓글로 사기꾼이라는 등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에게만 1:1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세대의 집주인에게 비용부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각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란 것은 검찰이 범죄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기소가 했다고 하면 법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즉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신 이후에 전출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처리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직접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퇴실을 알리시고 정산을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마다 지급요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