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 일어난 일일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더욱이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이후 대학입시나 취업과정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한대행은 국가운영의 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항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과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제기되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고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차중인 경우에도 역시 운전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동을 끄고 정지한 상태여야지만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사처분이 완료라고 되어 있다면 검찰에서 처분을 일응 결정하였으나 그 전에 전화조정 절차를 한 번 진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측과 원만히 합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결국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다퉈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일단 검찰에서 검토를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으신 부분은 아니며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이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에는 이를 들어 어느 일방에게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범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개인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여자친구와 그 지인이 알고 게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톡방에서의 대화 역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역시 범죄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하여 모은 자료들을 기초로 일단 고소를 해보시고 경찰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명과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알고있는 정보만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이후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공간에 게시된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고객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한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유가 되기 떄문에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관할 지자체로 민원(민원24나 국민신문고등)을 넣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어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를 높여서 격식있게 부르는 것으로 보통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