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가 되어 상대방이 항소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기일 없기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항소심의 경우 보통 항소심 접수 후 3개월 내외에 첫 기일이 잡히고, 바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성 없느 주장이며, 법적으로는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것은 아닙니다. 누수검사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누수검사를 요청한 측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즉 13층 또는 관리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며, 만약 추후 실제 누수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세대가 밝혀지면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며, 이때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무고 협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첫 단계로 가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필요하시며, 간단하게 피해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되며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즉 최장기간으로 보면 8개월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8월이면 대선을 하게 되며, 빠르면 내년 5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빨리 대선이 치뤄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위드싸인이라는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부인될 이유는 없습니다.문제되는 것은 해당 서명을 실제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했는지 여부가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위드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명한 것을 본인인증을 거친 당사자 본인만 가능한 것임이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까지 받으신 경우에는 기존 계약관계는 해지되고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이후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은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경매 후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경찰에서 사건접수가 불가능하신 사안이라면 결국 민사적으로 문제를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 등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대리점측에서도 본인확인의 절차가 부실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될 SKT 본사를 상대로 계약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및 기지급된 금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단지 구속이 되었을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계급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징계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도 등을 따져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일단 아청물로 의심이 된다고 하여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