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된때 법원에서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하였기에 먹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먹으라고 한 증거가 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해도 따로 식비가 없다는 사정과 이전 주인들도 모두 가게에 있는 디저트류를 취식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 취식한 디저트가 몇개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목적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양도인인 이전 사장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머무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며,만약 이러한 숙박시설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보증금액과 월세 각 5%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된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처벌불원)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셔야 하는 것으로,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신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고소인과 합의하여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당은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을, 제명은 당의 결정에 의해 타의로 당에서 쫒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제명이 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 되고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 기존 세입자가 방을 빼면 됩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나간다면 당연히 일할 계산으로 하고 나가면 됩니다. 한달치를 다 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사과를 해버린다면 마치 실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매우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특히 영상물유포는 상당히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차리고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