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무단침입도 주거침입죄가 성립가능한가요?

Question

만약 실제 살고있는 집이 아니라 잠시 출장이나 여행과 같은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 시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된 경우라도 정당한 권한을 얻어 점유중인 방에 다른 사람이 출입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해도 숙박을 하고 있다면 "주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머무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며,

만약 이러한 숙박시설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