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국에 사는 중국인을 게임에서 싸웠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일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100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당시 사회 분위기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100
- 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부딫혀서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가볍게 부딪힌 정도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25.09.21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번개장터 ‘판매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냈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에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2100
-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법률 / 형사25.09.2100
- 가계약 상태인데 전 입주자 이사후 곰팡이 발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집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로 판단되며 단순히 벽에 붙이는 벽지를 해서 해결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계약파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100
- 정식 사이트 통한 성인 웹툰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식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작품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겠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 없이 시청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 실상죄라는 범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상해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법률 / 의료25.09.2100
- 성인웹툰이 어떤 성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 웹툰의 경우 아청법 관련 이슈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것이나 잔인한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 이외에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롯데카드 이번 해킹으로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보상안이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추후 구체적인 보상안이 확정되어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0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