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통매음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군인 통매음이 뭔가요?
군인 통매음은 일반사회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보다
처벌이 더 높나요?
그리고 군인 통매음은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 통매음"이란 군인이 통매음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컫는 단어로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 징계처분도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행위, 표창등의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준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