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나 성과보수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일부승소 했고, 상대방이 항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소액으로 기본적 대응만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공보수 10%의 금액이 얼마가 될 지 금액을 따져보시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무리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초계약서도 유효한 계약서라면 최초계약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익목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기에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주 이상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수사관 연락을 받으신 시점이 언제인지,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를 하기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위자료 정도라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해되며, 임차인이 나서서 갱신을 요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만, 통상 가해자가 아닌 계좌주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