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어려우며, 특별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폭행죄로, 살인은 살인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 제도하에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직장휴무는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고 당분한 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부분은 회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불법 성인영상물 사이트에 가이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을 한 것도 아니라면 범죄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수사대상이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소환조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력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부분으로 개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법적으로도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면 면책대상이 되어 변제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거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켜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이 만약 고의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판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추행행위를 했고, 질문자님이 고의적이 아닌 행위로 가슴을 스치기만 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제출가능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훨씰 유리하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양측 모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면 상호간에 배려와 양보로 해결이 되야 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2심의 판단이 다른 것을 보면 법리적인 판단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서 다퉈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