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방법은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로 정치적 심판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IP를 통해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회원가입 등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활동을 한 경우 등에 한정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건이란 것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그것만으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가능한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리적인 검토와 계엄선포가 필요했는지 등이 따져질 것이고 그거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초월한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도 복잡한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쉽게 위법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하여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00:0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쌍방 합의로 기존 계약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 컴퓨터로 타자를 작성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의 소지나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의 실태에 관하여는 검찰이나 법무부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도를 주행할 때는 당연히 자동차 신호를 따르셔야 하고,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기준이 되겠습니다.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많다고 해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차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고, 그렇게 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권한을 누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미 거래가 성사되어 금액까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환불의사가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