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임사로 컨탠츠 분쟁위원회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맞고소를 당할 위험은 크지 않으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이갖춰져야지만 사실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으므로 이후 다시 고소를 할 경우 사기죄(최초 합의금을 받을때 기망행위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 후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인 학폭은 그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세입자의 과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사업자가 사설서버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후원금 받는 것 역시 서버운영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수의 방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안은 언제든지 다시 상정하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됐으면 그만하는 것이 정상이고 부결됐다고 가결될때까지 계속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의사를 표현한것만으로 내란음모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다운 가능여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영상 시청만으로 불법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