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자해나 자살을 하지않은 것으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한 사유로 처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사기죄가 되겠으므로 원금 기준으로 고소하시게 됩니다. 이자부분은 형사고소와 무관합니다.입출금내역은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원금 기준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소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자료면 무엇이든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서류나 절차가 더 있는 것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단지 목소리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겠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면 보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물론이고 스토킹 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품을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상표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며, 피해금액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비례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예정된 변제기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물건을 가져간 경우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아랫집과 원만히 해결을 구해보시고 안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을 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특별히 불안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탄핵가능성 또한 높지 않고,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계엄선포 사유만으로 탄핵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