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수탁자(xx수탁)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수탁자에게 동의서를 구했거나 구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수탁자의 동의가 별도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확인되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동의서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거절당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수탁사에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면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도 퇴거해야 하나요? => 적법하게 계약을 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도중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거주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에 집을 빼는 것이 임대인이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에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조건을 받지 않으면 3개월 후에 퇴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2년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원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진술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경찰에 따라서는 진술서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는 것으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미리 적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특히 시간순서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통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리 적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른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월 후 나간다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3개월 후에 나간다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후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해지하려면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해지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고소가 될지 여부도 알수 없으므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시고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라는 점 등 고려할때 불법주차차량에게 3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불법주차 신고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여부는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과태로가 10~30만원 수준으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록등은 각 업체마다 저장기간이나 삭제시점 등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어플 운영사로 문의해서 개인정보나 기록 등 삭제시점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