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데 꼭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 필요성만 적절하게 소명하시면 되고 반드시 말씀하신 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해당서류는 검찰청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소장을 받고 약 3개월 내외의 기간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기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사전에 국회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사후적으로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인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인관계 등 특수관계에까지 법이 이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0 대 0의 경우가 없지는 않으며,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어느 한쪽이 정상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이례적인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00 대 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차한 차를 뒤에서 박아서 사고를 냈다면 뒷 차가 100% 과실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거나 또는 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별다른 법적 쟁점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이유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클락션을 길게 누르며 따라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범죄가 된다거나 신고 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대응할 방법에 대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인용하여 위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따라서 현재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고 6인의 탄핵결정이 있으면 탄핵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