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
대통령탄핵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
6개월이 지나면 6명이 의결하는지요?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을 하려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의결 후 가결되려면 6명 이상 동의)
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탄핵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검토하고 공개 변론을 할 수 있는 심리를 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의결 정족수, 즉 탄핵의 결론을 내기 위해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 6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심리는 못하는데, 결론은 낼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다만 지난달 14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면서 현재는 심리도, 결론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최소한의 변론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탄핵 결정의 신뢰성입니다.
원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낼 수 있지만 30%가 넘는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리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토론해 결론을 내는데, 6명만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내놓은 탄핵 결과를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납득할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보이나 결정의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인용하여 위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고 6인의 탄핵결정이 있으면 탄핵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7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인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직무 대행을 통해서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명으로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6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