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시간 연속하여 여러개의 발언을 했다면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되겠습니다. 개별로 고소해도 결국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한번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거나 계약해제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입주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주셔야 합니다.현재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도 예상되는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의 입금을 어느 계좌에서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아내 이름으로 바꿔 입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축화장실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로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특별히 치료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방어행위라고 할 것이고 쌍방폭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여럿이서 집단으로 폭력행위를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규약과 지침 등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에 침을 여러번 뱉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그 충격의 정도가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물차적재불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스마트국민제보앱이나 도로공사로 전화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단체 내부의 규칙에 따라 비용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두 단체간의 관계가 어떤지 분명하지 않고 회계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입주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함에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